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07		발의년월일 : 2019. 10. 30.
			발 의 자 : 유재동 의원

1. 개정이유

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전기료를 기존 1/2 지원하는 것에서, 전액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,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전액 지원근거 마련(제4조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4조 (지원내용)	제4조(지원내용)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∼ 4. (생 략) 5. 공동전기 요금의 2분의 1 ② (생 략)	제4조(지원내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∼ 4. (현행과 같음) 5. 공동전기 요금 ② (현행과 같음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조례안   예 고  여 부 : 여 (2019. 10.30. ~ 2019. 11. 5.)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5호 중 “요금의 2분의 1”을 “요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내용)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조(지원내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공동전기 요금의 2분의 1	5. 공동전기 요금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제4조제1항제5호 공동전기요금 지원

(기존 1/2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항제1호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「개정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대로 기존 1/2 전기요금 지원을 전액 지원      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추가로 지원대로 연평균 금액은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

※ 2019년도 예상 공동전기요금 = 86,520천원(시비)

1/2 추가 지원시 추가 지원금 = 43,260천원(시비) 정도

4. 작성자

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